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세 번째,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핵 확산 문제'
#이만갑 #이제만나러갑니다 #미국 #한국 #민감국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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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나라를 미국이 민간국가로 이번에 지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정계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핵 독자 개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0:14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핵 확산 문제 관련된 우려가 있다라는 거 아니냐.
00:25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00:28우리가 핵은 없는데 핵에 대한 어떤 우리의 열망이나 희망 이런 거를 좀 암시하거나 내비치는 그런 강한 시그널을 좀 주기는 줬죠.
00:40많이 했죠.
00:41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전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저게 옛날에 핵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던 건데 내놓더니 저런 꼴을 당하네 이런 게 있었고
00:53또 당시에 푸틴이 계속 이제 우리 핵을 좀 쓸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00:59그러니까 우리 국내 이제 안보 문제를 좀 중시하는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01:062023년 그때쯤에.
01:07그리고 국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핵 관련한 핵 보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논의도 있었고 이랬는데 미국이 그걸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겠죠.
01:18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불을 당긴 게 사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3년 1월 뭐 이 어간에 핵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01:31그 당시에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기획 공동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랬는데
01:41이게 말하자면 미국의 핵을 한미가 마치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줬어요.
01:47국내 이제 여론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며칠 뒤에 대한민국에 그럼 전술핵을 재배치해 주던지
01:54아니면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01:59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전달이 됩니다.
02:01그럼 그거겠다.
02:02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된 부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02:06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불쾌하거나 당황스럽게 느꼈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02:10제가 볼 때는 뭐 핵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게
02:15어차피 단추를 같이 누르는데 미국이 안 눌러지면 못 누르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02:20그런데 계속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만회한답시고
02:25좀 말을 강하게 했는데 적어도 핵을 가진 나라는요.
02:29다른 나라랑 공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02:32미국이 왜 핵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요.
02:34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02:35핵무기는 대통령의 무기라고 해요.
02:37프레시덴스 웨폰이라고 해서.
02:38미국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어요.
02:41자국 국민과도 공유를 안 해요.
02:44그 당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나토 봐라.
02:46나토도 미국과 핵 공유를 하지 않냐는 얘기 나오는데
02:48이것도 큰 오인 게 뭐냐면 나토와 미국은 핵 공유하지 않습니다.
02:52핵무기 사용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
02:54독일과 같은 나토 국가는 이걸 실화 나누는 폭격기만 제공을 해요.
02:58앞뒤을 좀 알려드릴게요.
03:01제가 사실 이 발언을 할 때 직접 이 발언을 들었어요.
03:04그다음에 되게 죄송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게 제가 당시에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제 답변과 관련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03:16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03:17당시에 이제 1부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업무 보고 하고 난 다음에 2부가 토론이었어요.
03:23토론하면서 각 분야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질문하면
03:28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혹은 국장이 실장, 국실장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03:34제가 한 질문이 그거예요.
03:35야 북한이 뭐 이렇게 핵 비약적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03:38확정끼리 해갖고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어?
03:41이거 확신할 수 있어?
03:42국방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03:44라고 얘기를 하니까
03:45국방부가 하는 답변은 맨날 여태까지 했던 뻔한 답변 소리 하는 거예요.
03:49여태까지 했던 소리.
03:50그러고 이제 지나가고 나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 발언으로
03:53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약간 급발진식으로 한 거예요.
03:58많이 얘기를 한 건데
03:59당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04:01이게 핵 무장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04:05우리가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04:07너희를 믿으니까 미국 너희를 믿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04:12당시에 대통령 발언이 핵 무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04:17일종의 그런 뉘앙스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04:20안 도와주면 우리도 우리 길 갈 수 있다.
04:24맞는 말이 되는 거죠.
04:25편장이 되셨으니까요.
04:26그런 이제 경고의 뜻이 살짝 담겨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4:30그럼 결국 뭐냐 하면 이거예요.
04:33특히나 바이든 정부같이 비확산에 굉장히 민감한 핵무기 늘어나는 거에
04:38되게 막 반대하는 정부에서는
04:39핵 좀 도와주라고 하면 화를짝 화를 내고 안 도와줘요.
04:44진짜 정작 민감한 건 미국이네.
04:46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04:52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04:55다음날 공부 제작이 많으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