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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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박정은 대령
00:30박정은 대령을 괴롭히는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33그러나 공속자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입니다.
00:42이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의 명령과 해병대 사령관 김기환의 명령은 기본적인 명령의 주체, 동기, 내용, 일시, 장소가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00:54100번 양보하여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더라도 장관 명령이나 사령관 명령이나 어차피 위법한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다고 이젠 명령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01:07교적 수사에 눈이 멀어 성사소동법의 기초도 잊어버린 것입니까?
01:10교적 수사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까?
01:40교적 수사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박정훈 대령님이 증거 임멸을 한 것처럼 적시하였습니다.
01:47또한 박정훈 대령님의 부하가 진실한 진술을 한 것을 덮고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01:55김교안 해병대 사령관 비하폰을 포렌식한 적도 없으면서 이미 제출받은 사진 캡쳐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02:05이렇게 군검찰이 폐약질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02:10박정훈 대령의 번호인단은 군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했지만
02:15국방부 조사본부는 김교안 사령관 비하폰 포렌식 문제는 포렌식을 한 적은 없지만 포렌식에 준하는 수사 절차를 거쳤으므로 허위가 아님이라 정리했고
02:25박정훈 대령님이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시킨 적은 없지만 거짓말을 하게끔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리며
02:35불기소 의견으로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국방부 검찰단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02:42이렇게 군검사의 조작 날조가 단죄되지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02:47군검사는 자신들이 허위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당당하게 재판부에 제출하고는
02:52해당 구속영장 청구서가 증거가 아니라서 재판부가 보아서는 안된다는 회개한 주장을 하더니
02:58이제는 학부생들조차 암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장 기본 법리인 공소장 변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절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3:09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진인으로 신청하여
03:15한 사람의 경로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03:19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03:24특히 1심 재판 동안 법원의 요구를 무시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던 공수처에 대해
03:29항소심을 통해 자료로 확보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03:34부디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과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3:4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