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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전
국수본, ’사교육 카르텔’ 의혹 수사 결과 발표
교사 72명·강사 11명·유명 학원 3곳 등 송치
100명 송치…유명 입시학원·1타 강사도 포함
’문항 거래’ 교원 47명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약 1년 8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가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제를 거래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유명 사교육 업체 3곳, 법인 대표들까지 모두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형 입시 학원은 물론, 이른바 '1타 강사'로 유명한 조 모 씨, 현 모 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교사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거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데 수수 금액이 4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문항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거래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팔았던 문제를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등장해 불거진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사이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설 교재와의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자들이 EBS 교재 내용을 발간 전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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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 사교육 업체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00:08현직 교사가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제를 거래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00:13부장원 기자입니다.
00:17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화본부가 1년 파이결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23현직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유명 사교육 업체 3곳, 법인 대표들까지 모두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00:32대형 입시학원은 물론 이른바 1타 강사로 유명한 조모 씨와 현모 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00:38현직 교사 47명과 사교육 업체 측 19명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거래해 청탄급 집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0:45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데 수수금액이 4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56수능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거래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07또 과거 자신이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팔았던 문제를 고등학교 내신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01:17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등장해 불거진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01:27경찰은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사이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01:32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서 교재와의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던 점과
01:38관련자들이 EBS 교재 내용을 발간 전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각각 검찰을 넘겼습니다.
01:45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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