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퇴장에 ‘백기’…내년 의대 정원 동결

[앵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기 투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이주호 부총리는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 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26%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 전제조건으로 삼은 전원 복귀는 아니지만,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받을 수 있게 이미 시작된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께 의료개혁 후퇴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모집인원 동결에도 의료계는 더 나아가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한 의대생은 채널A에 "이미 3월 초부터 모집인원 동결은 예상했다"며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참여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김기범
영상편집: 방성재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