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의 의사 추계 기구 구체화..."2026년 감원 보장하라" / YTN

정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 발표 7개월 만에 의사 추계 기구 추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선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약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의사 인력 추계 기구의 구체적 시한과 구성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며 대규모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합니다.]

기구 위원 13명 가운데 7명은 의사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보다 합리적 추계가 먼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근거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던 논문 3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대 정원을, 인원을 산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근거하에서 3개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근거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다시 한 번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기구 설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인원이 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문 기구인 인력 추계 기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2025학년도 정원을 손댈 수 없다면 2026학년도 감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협 모두 한발 물러선 셈인데,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내년도 증원 재검토라는 주장을 내세운 채 정부의 제안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변지영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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