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민주당 "사유 분명하지만 '한덕수 탄핵' 유보"
'최상목 탄핵'도 보류 가닥…정치적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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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전 산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00:14저희가 최대한 우리 산업을 유지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00:30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00:51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바뀌 시도나 월권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01:0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했죠.
01:16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월권이다라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01:22어제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습니다.
01:28이번에도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결정이었는데요.
01:36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 인용인 만큼 아직 본안 사건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01:42하지만 보폭을 넓혀가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까지 함께 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0일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01:55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헌재 결정이니까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02:00가처분 결정이 됐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거거든요.
02:08그런 지명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니까 그 뒤에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헌재 본안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는 임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02:20어떻게 보면 가처분이 본안에 우선하는 이런 효과를 또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서 약간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2:28정권 교체기 내지 정권 연장기인데 약간의 각 정치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재 결정이고 과감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2:37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에서 본안 사건을 빨리 심리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02:42한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게 타격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첫 결과예요.
02:50역대 만약에 헌재에서 유사한 결과를 냈다 그러면 그에 불구하고 임명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02:56처음 받아보는 헌법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적 해석이 아니고 임시적 해석이라서
03:01아직까지는 유불리에 대한 단언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04저는 근데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과 연결을 시키는지도
03:13참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3:18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여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3:23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가처분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03:30네, 그것은 국민의힘이 기대하고 있던 보수재판관들도 똑같이 잘못됐다고 말한 거예요.
03:36물론 아직 위헌성 소지가 있다는 거긴 하지만요.
03:40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하라고 할 때는 임명 안 하고
03:45지명하지 마라고 할 때는 또 지명하고
03:48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연속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 잘못됐다고 한 겁니다.
03:53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해야 된다.
03:58그리고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된다.
04:00권한대행 자리에서 사퇴한다고요?
04:02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4:04또 잘 된 것 같아요.
04:05본인도 사실 속내로는 탄핵시켜주길 바랄 거고 사퇴하고 싶을 겁니다.
04:09왜냐하면...
04:10개인 의견.
04:10제 개인 의견입니다.
04:12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04:14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에 따라서
04:18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04:21그리고 사퇴하셔야 된다.
04:23이런 말씀 드립니다.
04:24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하지만
04:29역설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이
04:34다음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04:40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완전히 좌편향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
04:45이것이 오히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 당과 중도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04:52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저는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55알겠습니다.
04:57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기 나름이죠.
05:01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05:03이 출마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출마할 거면
05:07계급장 떼고 당당하게 나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05:12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05:16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05:20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05:27출마할 거면 간 그만 보고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05:32계급장 떼고 야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05:35지금 사실상 선거운동 중입니다.
05:39끝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던 파면된 내란숙에
05:44윤석열의 아바타의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05:50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05:55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유보했습니다.
06:00저희 채널A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06:02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대행
06:05탄핵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06:08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6:09그런데 다시 또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06:15이게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06:19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주자의 이미지로 키워줄 수 있다.
06:26이런 우려가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6:29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06:35탄핵소추 청문회가 열렸죠.
06:37이거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까지 반드시 기소가 돼서
06:43폭풍 취소로 가게 만들 겁니다.
06:45의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06:47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판결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06:53파트넬 대통령 유진아는 모릅니까?
06:55소위 탄핵을 30번 그 내용을 보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탄핵 줄줄이 모든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겠다 해서
07:07총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07:09그런데 오늘 우리 최상목 대행 탄핵을 보니까 스토킹 탄핵이에요.
07:13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
07:26지금 대선 국면 상황에서는 야 이거 잘못하면 역풍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가 맞죠?
07:32아마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07:35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을 때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07:43그리고 탄핵의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
07:48일종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당내 여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7:54그 외에도 사실은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어떤 탄핵을 계기로 해서
07:59이 대선 출마의 발판을 깔아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8:04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죠.
08:06때릴수록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08:08만약에 최상목 대행이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 두 분 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08:13결국에는 어떤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08:20신중하게 가자.
08:21그러나 비판할 부분들은 분명하게 비판을 하자라는 기조로 가는 상황입니다.
08:26지금 말씀 들어보면
08:27탄핵 카드를 너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08:33원래 탄핵 자체가 정치적이죠.
08:35탄핵이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요?
08:38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최후의 수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08:42정치적인 고려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8:45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자행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는 행위 역시도
08:51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08:58최상목 대행 역시도 최근에 불거지는 논란들을 보십시오.
09:02계엄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꿔놓고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는 일이 있었고
09:07최상목 대행도 3명 중에 2명만
09:10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세 3명 중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09:14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면서 결국엔 모종의 정치 행위를 한 셈이거든요.
09:19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09:24탄핵 얘기까지 꺼내게 된 겁니다.
09:26알겠습니다.
09:27탄핵은 사실은 저희가 쭉 봐왔지만 물론 흠을 이유로 탄핵을 했죠.
09:31명분은 있는데 그 명분이 국민을 위한 명분은 아니고
09:34실제 그 이면에 숨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다 알아요.
09:38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대권 행보라고
09:42그럼 민주당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09:47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준비하는데
09:50그렇다면 대통령 중임제라는 것은 계급장을 떼지 않고 행보를 잘해서
09:54정치를 잘해서 다음 국민적 판단을 받겠다 이거잖아요.
09:58그건 기본적으로 계급에 맞는 행보를 하는 것을 왜 계급장을 떼고 판단하냐 이거죠.
10:03계급에 맞는 행보는 계급에 맞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6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