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은 위헌이라며 탄핵을 유도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 먼저, 국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원들과 지도부 의견이 형성될 거라고 내다봤는데,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한 대행의 후임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식으로 '내란의 직접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행이 용단을 내리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을 민주당이 비판한 데에는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 '미스터 법질서'라고 추켜세우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자신 후보만 임명하려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박정훈 의원도 SNS...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811372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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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의 지명은 위헌이라며 탄핵을 유도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 먼저, 국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원들과 지도부 의견이 형성될 거라고 내다봤는데,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한 대행의 후임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식으로 '내란의 직접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행이 용단을 내리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을 민주당이 비판한 데에는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 '미스터 법질서'라고 추켜세우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자신 후보만 임명하려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박정훈 의원도 SNS...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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