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윤 파면'...정치권 조기 대선 국면으로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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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함께 대통령실의 봉황기가 내려졌습니다. 정치권은 본격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은 결국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저는 사실 만장일치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워낙 국론이 분열되고 극심한 여론전. 사실은 심리적 내란이니 이런 용어까지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평의가 길어졌던 것은 쟁점에 대한 재판관 내부에서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헌재의 선고가 새로운 출발 또 국민들의 심리적 치유 이것까지 고려해서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선고 이후에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매우 자세하게 선고요지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새로운 출발 그리고 국민들의 민도가 높으니까요. 금방 수긍하고 헌법질서를 되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장일치까지는 예상 못하신 건데 그럼 처장님께서는 만장일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저도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성을 봤을 때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절차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이른바 내란죄 부분에 대한 삭제 얘기도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채택의 문제 또 피소추인에 대한 방어권 문제 논란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더구나 초반에는 오히려 여당이 헌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야당에서 헌재를 존중하라는 분위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반, 후반 시간을 끌게 되면서 오히려 야당 쪽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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