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까지 보안 철저...선고 이후에는 어떤 일이?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오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정말 이날이 왔습니다. 몇 시간 뒤면 결론이 날 텐데 선고 직전까지 헌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임주혜]
마지막까지 판결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관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내려질 결론에 대해서 설명시켜야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결국 글로써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쓰이는 단어 하나, 어투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세심하게 고치는 작업을 어젯밤까지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오전에 재판관들 간 의견을 교환할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이나 결론에 도달하는 논거에 있어서 갑자기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추가되는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 낭독할 평결 요지를 다듬는다거나 서로 간에 오늘 있을 선고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결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정문이 종이로 인쇄되고 나면 사인하는 작업도 있습니까?

[임주혜]
서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판결문이 맞다,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는 부분들을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과정은 절차적이거나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평의가 진행되면서 재판관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보고 기각인지 인용인지 각하인지 최종적인 평결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이미 그전에 어떤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재판관들 간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문구를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문구 역시 언론에는 오후쯤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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