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탄핵심판 선고...4월 18일 마지노선 관측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던 헌재의 시간표가 4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아직 감감무소식인데요. 구체적인 날짜나 요일을 예측하는 게 이제 더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헌재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손정혜]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선고 내릴 수 있다라면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했을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이라도 선고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오늘 오후 늦게까지라도 선고기일이 통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평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직 마무리되기에는 심리가 마쳐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졸속재판을 우려해서 신중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대통령과 여당 측에서도 신속한 판결 선고를 요구할 만큼 다소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피로감이 쌓이는 주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선고에 이를 정도로 심판의 결정문들이 마련되고 평결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오늘까지도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는 4월 18일, 그러니까 임기 만료 전에 나올 것인가 그걸 걱정해야 되는 수순에 이른 게 아닌가 합니다.


가장 빨리 이루어진다면 월요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선고기일 통지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이 재보궐선거잖아요. 그날도 재보궐선고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이날도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게 주말을 껴서 금요일에 우리가 월요일 내지는 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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