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여야 '촉각'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구체적인 내용과 선고 이후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지금 오후 1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2심 재판이 진행될 텐데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2시 반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결과가 나올 때 2시 반에 그때는 재판이 시작됐었는데 당시에는 법정 출입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한 8분 정도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에는 2시 50분쯤에 유죄 취지의 주문이 낭독됐고 3시 직전에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형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다면 2시가 좀 지나서 재판이 시작되고 20~30분쯤 뒤에 최종 형량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심 선고가 지난해 11월이었고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온 지 지금 4개월여 만에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선고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기자]
1심에서 유죄가 인엉된 부분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이 대표 발언 중 2가지입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선고됐고요. 또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은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그리고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동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지 또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 대표 발언에 대한2심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선고 ...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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