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D-1' / YTN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몇 시부터입니까?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교유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요.

반면에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무죄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과 이 대표 측 주장이 맞서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감형을 받아도 벌금 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백만 원 이하의 형이 나와야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됩니다.


오늘은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한 뒤 항소심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법원 청사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안을 강...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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