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정계선 vs 김복형 정면충돌...윤 심판 예고편?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나온 한덕수 총리 선고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의 시각이 엇갈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오늘 모셨는데 어제 선고 내용만 보면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정면충돌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장예찬]
네, 한 사람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중요한 파면 사유라고 봤고 나머지 한 사람인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의무가 있지 않다. 이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또 논리적 명분을 변론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 일주일 전부터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선고 관련된 평의에서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그런 발언을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문이나 헌재 취재 사항이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이게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된 평의에서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면 그게 인용일지, 기각, 각하일지를 점치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마는 적어도 만장일치는 아니겠구나 하는 국민의힘 측 전망에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판결상으로는 기각보다 더 세게 아예 이건 국회 측이 탄핵을 청구할 자격도 없다라는 게 각하 아니겠습니까? 그 각하도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두 명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선고 결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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