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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명 무죄 운운하지만…속으론 유죄 확신"
야당 "선거법 사건 본질, 이재명 죽이기…정치보복"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이 대표로선 또 한 번의 정치적 고비를 맞은 셈인데, 여야 간 여론전도 점점 거칠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히 '죄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겉으론 무죄를 운운하지만, 속으론 유죄를 확신할 거라며 사법부를 향해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입니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히 '죄 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걸 두곤,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고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이재명 방탄 기지로 만들고 정부를 마비시킨 데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로 당선된 자를 처벌하란 법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패배자를 기소한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재판인 만큼, 무죄를 자신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와 '정치보복'이라는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 입니다. 여야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보복입니다.]

지난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대권 가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부적으론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긴데,

설령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그리고 이르면 주 후반으로 가능성이 제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향후 정치권의 판도...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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