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여야 반응은?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인용이 1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큰 틀로 보면 7:1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윤희석]
그렇죠. 8:0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기각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의견이 갈리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봅니다. 아마도 8:0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정계선 재판관의 역할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정계선 재판관이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소위 보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왜냐하면 인용과 각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정사항이란 말이죠. 두 분이나 각하를 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5:2:1입니다. 저희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각과 각하와 인용, 지금 기각 결정이 난 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 갈래 길입니다.

[서용주]
그렇죠. 각하 부분은 좀 쟁점이 됐던 표결수, 정족수를 151으로 볼 것이냐, 200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내려서 그냥 각하하고. 저는 정형식, 조한창 이 두 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다른 사안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각하 정형식, 조한창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용 결정했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법위반과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이 없음을 했는데. 저는 기각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했던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아예 위법성이 없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네 분은 나름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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