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한 대행의)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강한 유감 표명에도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결정문이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5가지 쟁점 중 부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는 이유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헌재 판단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가늠할 ‘리트머스지’로 통했다. 한 대행 핵심 탄핵소추 사유가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혐의’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과 상당 부분 중첩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결정문에서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139?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