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윤 탄핵 선고일 언제 나오나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또 한 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2심 선고와 겹칠지도 관심인데요,법적인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이번 주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더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탄핵선고 사건들의 심판 절차를 봤을 때는 결국 선고일 2~3일 전에 어느 날에 선고하겠다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3일 전에 선고가 통지가 되려고 한다면 어제 정도까지는 통지가 있었어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제 통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루 만에도 통지를 하고 선고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헌재 사건 중에서 5건, 6건 정도가 하루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고 선고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최장 기간이 되는 건데. 다음 주 주요 재판일정들 보니까 일단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열리고요. 화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헌재에서 월요일, 화요일 일정도 고려할까요?

[김성수]
일단은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공판준비기일 관련해서는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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