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탄핵 선고일 언제 나오나...또 한주 넘어갈 듯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또 한 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가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간 헌재에서는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 2~3일 전에는 선고기일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양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에는 그 주변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기일 한 2~3일 전쯤에는 고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늑장판결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발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도 나오는데. 이게 고려 대상일까요?

[이고은]
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전혀 다른 재판입니다. 심지어 재판의 대상자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대상자가 다르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형사재판 2심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이라는 측면에서 두 재판이 연관성을 가지고 그 기일을 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정말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어떤 것으로 주문 낼지에 대한 평의가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은 만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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