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가를 한 주 되나...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 YTN

재판관들, 주말·휴일 자료 검토…막판 평의 계속
재판관 오늘 평의 뒤 곧장 평결 진행할 가능성도
내일 박성재 장관 변론 예정…선고 어려울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두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재판관들이 사실상 평의 절차 막바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재판관들은 주말과 휴일 각자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선고기일 통지가 없었던 만큼, 오늘도 일단 재판관들은 평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의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때문에 재판관들이 오늘 평의를 진행한 뒤 곧이어 인용 또는 기각,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데요.

결국,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진다면 그간 변론기일이 진행돼온 목요일, 또는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내려졌던 금요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윤 대통령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수 있단 전망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시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재판부가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자 전원일치 결정을 시도할 수 있단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수사기관 조서 증거능력 인정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절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선고 시점도 변수입니다.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늘도 헌재 부근에선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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