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줄탄핵·특검 거부권' 공방...여야 법률위 입장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두 현역 국회의원 모시고 혼돈의 정국 상황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을 두고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전원 만장일치 기각 이후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당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탄핵, 보복탄핵이 증명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주진우]
일단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통해서 감사원 기능이 마비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헌법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행사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감사 업무를 하던 것을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탄핵 남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검사 탄핵은 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이 검찰에서도 이어져 왔고 공공연히 검사들을 탄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 사상 76년이 됐는데 기존에는 20번 이하 정도로밖에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29번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검사 탄핵 문제는 보복탄핵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8명이 전원으로 기각한 것은 애초에 탄핵소추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상가능한 기각이었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각이 나오긴 했지만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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