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 순항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역사를 새롭게 쓸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반도체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오늘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해 용인에 좋은 일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고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이상일]
2023년에는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235만 평에 조성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발표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45년 규제를 받았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무려 땅이 1950만 평, 수원 땅의 53%, 오산에 1.5배나 되는 땅이 규제에서 해제가 됐고요. 또 25년 규제를 받았던 경안천변의 수변구역 130만 평도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는데 그게 해제됐고 그 방대한 땅을 시민들을 위한 거주 공간, 또 기업의 입주공간, 문화예술체육생활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게 조기에 승인되면서 원주민, 기업들의 이주 문제가 중요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이상일]
통상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되면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1년 9개월 만에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보상이주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보상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국가산단 조성이 잘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순항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지난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잘된 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키워줬고요. 그다음 대토보상도 많이 하게 했고 대토보상 시에는 양도세 감면 폭도 늘리고 그다음에 취득세 면제도 이루어졌고 이주해야 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택지 11만 평을 이미 마련을 한 상황에서, 그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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