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선고기일도 아직...고심 깊어지는 헌재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안갯속인 가운데,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빠른 탄핵심판을 촉구해왔습니다.

최근엔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변론이 일주일 가까이 일찍 끝난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훈 / 변호사 (YTN 뉴스퀘어 출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는, 파면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복귀가 빠르게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고심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계엄사태가 얽혀있다 보니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달 19일 최종변론) :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한 총리는)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 변론 재개를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별로 심리를 마친 뒤 의견을 취합하는 순서만 남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앞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지, 한 총리 선고 시기와 순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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