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선고일, 오늘내일 공지 없으면 다음 주 밀릴 듯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변론종결 2주째입니다. 가장 관심은 선고가 언제 나냐는 건데 내일까지 공지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변론종결 뒤 최장기간 숙고 중입니다.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구속취소 결정의 영향 때문일까요?

[박성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비해서 쟁점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상당히 크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윤 대통령이 실체적 사유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여러모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 즉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형태로 취하고 그 근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는데 이 역시도 형사상 절차상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헌법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선고기일이 섣불리 고지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선고기일 2~3일 전에 미리 알려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까지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전의 사례들에 비춰보면 2주 뒤 금요일 정도에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는데 아직까지는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3일, 2일 전에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고 실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다만 이 사건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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