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피고인 최종진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고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의미는 결국에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 결과가 검찰이 기소를 했던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서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그 결론을 달리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는 전부 유죄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2심에서 구형했던 양과 동일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결심공판의 핵심 쟁점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심 재판 결과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고요.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 관련해서는 골프, 특히 해외 순방 중에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 중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함께 골프를 친 다음에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 대표가 발언한 부분, 또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허위로 봤고요. 거짓말을 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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