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탄핵심판 9차 변론..."헌정 파괴" vs "대국민 호소 계엄"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헌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주장을 양측 대리인단이정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판 내용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럼 오늘 9차 변론에서 있었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이수 /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통제 장치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했습니다.]

[송진호 /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얘기했고 방금 진술하였듯이 줄 탄핵과 헌법재판소 구성 방해로 인해서 행정·사법부 기능이 마비됐고, 예산 폭거, 이재명 방탄 입법, 정부 정책·법안의 발목잡기, 국익에 반하는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합헌·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단시간 계엄이었다면서 계엄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9차 변론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김이수 국회소추인단 대표 변호사가 이야기한 점 중에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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