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싱' 우려 덜었지만...리더십 부재는 여전히 한계 / YTN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잇달아 열렸습니다.

한미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트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정상외교 공백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주요 현안이 대부분 의제로 올랐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뜻을 같이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연이어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문서로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면서 제기된 '한국 패싱' 우려는 일단 잦아들 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문서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미일이 거기서 공동대응한다는 것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는 안도 할 수 있는….]

탄핵 정국으로 우리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중심인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튼 계기는 됐는데, 정상외교 부재는 여전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북미 간 대화 시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나 반영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데다, 향후 가능성이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공식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북미 간) 실제 실무 협상 과정, 협상안 도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서로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거든요.]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는 답을 들은 관세 문제 역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본이나 관세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호주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정상외교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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