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가 한꺼번에 지정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은 이제 2차례 남았습니다.
먼저 오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증인 4명이 신문을 받고,
이틀 뒤에도 조태용 국정원장과 경찰 수뇌부, 수방사 1 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오후 6시 반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변론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종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의 경우 증인 채택이 보류돼 있어, 추가 채택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인은 신문을 마친 만큼, 기일을 한두 번 정도 더 진행한 뒤 선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이 끝나고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뒤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변론이 종결된다면 늦어도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셋째 주까지 변론이 이어지면, 늦어도 3월 초에는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아직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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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증인 4명이 신문을 받고,
이틀 뒤에도 조태용 국정원장과 경찰 수뇌부, 수방사 1 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오후 6시 반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변론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종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의 경우 증인 채택이 보류돼 있어, 추가 채택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인은 신문을 마친 만큼, 기일을 한두 번 정도 더 진행한 뒤 선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이 끝나고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뒤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변론이 종결된다면 늦어도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셋째 주까지 변론이 이어지면, 늦어도 3월 초에는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아직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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