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론 종료 후 입장 표명 / YTN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건강 문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기자]
서부지법 사태 무료 변론 제공하시는 거 전직 총리로서 궁금하지 않으신지.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법치주의의 한 틀은 따뜻함도 있어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처벌만이 아닙니다. 따뜻함도 법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런 고초를 당하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 10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그냥 불복했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하지만 나는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얼 해요.

[기자]
어쨌든 불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 불법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늘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변호사예요. 불법했다고 해서 안 도와주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이게 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도 사건이 송치돼서 넘어오면 정확하게 말하면 45%는 기소하고 45%는 불기소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기소하고 반은 불기소하는 거예요. 불기소라는 건 처벌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원을 폭력으로 침입해서 침투하라고 폭력을 휘둘러는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불법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경찰도 아니고 나는 변호사예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어려운 젊은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경찰이나 이런 데는 또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기자]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그럴 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저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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