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오늘은 '무엇을 고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논의 대상들을 살펴봅니다.

'87년 체제' 이후 근 40년 만에 개헌을 한다면, 최대 관심사는 역시 '권력구조' 개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제도를 택해야 할지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승자 독식' 구조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부분만큼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을 포함한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답변은 76%.

그동안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경향입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전부터도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반복되는 '레임덕'의 근간이 되는 5년 단임제와 결별하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꾸준히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9월) :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합시다.)]

반면 전반기는 포퓰리즘, 후반기는 제왕적 통치로 수렴할 거란 우려가 있고, 사실상 '8년 단임제'가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거론되는 또 다른 절충점이 바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하는 '이원정부제'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를 맡는 프랑스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보자는 건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총리' 같은 구도가 탄생하면 국정운영이 되겠느냔 지적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다른 대안은 의회 다수당이 내각도 구성해, 책임소재가 더 확실해지는 의원내각제입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 저희 정도 규모의 선진국들이 대개 내각제를 하고 있고, 내각제가 정부와 국회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부 견제가 어렵고, 무엇보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늘 바닥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형태마다 일장 일단이 있단 겁니다.

다만, 대통령 권력 축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만큼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나 비상조치권 등 각종 권한을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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