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사태 54일 만에 구속기소...여론의 흐름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으로 민심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큰 아픔이죠. 큰 고통이고.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데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에 재신청까지 했지만 불허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원에서는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더 수사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 그에 대한 고심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체 검사장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인신구속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구속 기소하게 되면 두 달간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께서는 검찰이 구속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사안의 엄중함을 따져본다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룬다. 그러면 향후에 권력자나 대통령들이 비상계엄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교훈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가볍게 다뤘을 때 그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법원은 처리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엄중한 범죄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일단 대통령 신문조서도 한 장 없이, 대면조사를 한 번도 못한 채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 (중략)

YTN 김상일/배종찬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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