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보편관세 '일단 보류'...한숨 돌린 산업계 / YTN

트럼프 대통령 취임…보편관세 즉각 시행 안 해
트럼프 "대외수입청 설립해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미국 무역적자국 8위가 한국…"안심할 단계 아냐"
"관세 회피 위해 해외투자↑, GDP 부가가치 감소"


취임 첫날 교역 상대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날인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1차 표적에서는 벗어난 우리나라 산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후보 시절부터 교역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 대통령.

특히 취임 첫날부터 보편관세 행정명령에 사인하겠다고 해 세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막상 취임사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고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대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고 미국의 무역적자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우리나라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부 내에서 보편관세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돼 실제 실행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있는 만큼 언제든 표적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태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 즉각적인 관세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렇다고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듬어지고 정제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현지 생산이나 투자를 얼마만큼 늘려서 관세부담을 줄일지 다양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10~25% 높일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9~13%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투자를 늘릴 경우 부가가치, 일자리 감소를 비롯해 우리 산업계가 받는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한국이 보편관세... (중략)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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