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천대엽 "판사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 / YTN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 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현장 연결합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생활하고 있는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되고 절제하고 또 자제하고 그 토대하에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라든지 이와 같이 영장 재판 하나가 마치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일반에게 이해되는, 받아들여지는 이와 같은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선진 외국처럼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발의된 입법을 저희들도 진지하게,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안 알려진 것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서부지방법원 7층에 폭도들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동영상은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해보니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만 파손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간략히 봤습니다마는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판사의 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다른 영장판사의 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차은경 부장판사실은 파손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어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른 영장판사 사무실의 집기류 이런 것들은 파손된 게 있어보이네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네, 들어간 흔적이 있다라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라는.

[정청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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