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尹, 연봉 2.6억 받는다…"현행 법상 제한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의 월급을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연봉(2억6258만원)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부총리·감사원장·장관·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직위별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성과 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개별 직위마다 일률적으로 고정된 연봉을 책정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이에 비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봉급액이 계급별·호봉별로 상이한 계급별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를 2018년~2023년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올해 2억6258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세전 기준 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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