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방식 관심...‘내란 특검법' 협상 주목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어제는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 건 반란이다, 내란이다 이러더니 오늘은 또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강경 집행할 시에는 내전으로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너무 국민들 듣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철렁할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경호처와 또 경찰, 공수처가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다고 하고 특공대나 이런 사람들은 기관단총,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보아온 상황을 봐도 정말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로 자제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아니 할 말로 진짜 체포 집행 과정에서 하다 못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마는 총싸움이라도 난다면 그거야말로 내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양쪽 다 모두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용어 자체도 조금 순화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양측 간에 충돌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겠지, 내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정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집행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론전을 보이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최창렬]
일단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내전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 단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선을 자꾸 여러 방면으로 확대시키는 것 같아요. 확대시키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주 대단히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게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이 프레임이 말이죠,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영장 집행 기관과 거기에 맞서는 기관 간의 대결 구도인데 이게 양측 공권력의 대결 구도로 치환되고 있다고요. 양측이 똑같은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충돌한다, 이런 프레임.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다 같은 이야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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