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일부 희생자 신원확인 '애로'...국토부, 조사 착수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신원 확인 등 당국의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전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대조나 소지품 확인 등으로 140명 정도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신원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외관으로 확인하고 유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그렇게 신원이 특정되는 사람들 위주로 지문을 채취해서 지문감식이 이뤄져서 이 부분과 관련한 신원이 확인되면 신원 확인 절차를 종료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DNA나 지문감식이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훼손된 사람과 특히 어린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지문 등록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신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라든가 여러 가지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 일치 여부에 인적인 개인정보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일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고 폭발음과 여러 가지 충격이 컸던 상황이어서 일부 시신은 굉장히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신병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망진단서를 위해서는 검안의가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수사 절차상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시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도 검시 조사가 이뤄져야 유족들에게 장례를 위한 시신 인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올릴수록 안타까운 참사인데요. 사고 원인을 가려줄 핵심 증거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일부 파손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블랙박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손정혜]
두 가지로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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