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타협안 마련해야" / YT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제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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