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옷깃만 스쳐도 인연?...정치테마주 과열에 칼 뽑은 금감원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방금 보셨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을 어둡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허준영]
사실 이번에 계엄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거기다가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얹어지면서 내수가 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이미 피크를 지나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출은 아직은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모습이네요?

[허준영]
최상목 부총리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모양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재정 스탠스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아껴서 쓰겠다, 필요한 데 쓰겠다라는 스탠스였는데 그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내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 뛰고 이런 것 보면 사실은 금리 인하로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학계나 여러 군데서는 재정이 조금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 재정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동성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허준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년 1년의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그중에 앞에 몰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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