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에 끝내겠다' 민주당...국민의 힘이 사용할 카드는? [Y녹취록]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 시간끌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절차를 끝내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창환
권한쟁의를 하든 말든 그건 여당의 선택의 몫입니다. 권한쟁의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때도 그랬고 계엄 해제 때도 그랬고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계엄 해제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거부를 했던 당이 지금 또다시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시간끌기에 나서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것을 떠나서 국정혼란의 시계를 무한정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응원봉 들고 시위를 했던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요구.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법적인, 소위 사법 시스템 안에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 결국 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따질 거 따지는 것도 헌법수호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탄핵도 불가피하다, 이 계엄과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자. 이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매를 덜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호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묶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2인 3각 경기를 펼치듯 시간끌기를 하는 모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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