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시작됐는데요. 다양한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 혐의 수사부터 짚어보죠.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에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크리스마스니까 휴일이잖아요. 휴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수사의 원활함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휴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말고도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일에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공수처들이 워낙 많이 오가는 곳이라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석을 했을 때 조사 시간도 길어지게 될 텐데 만약 평일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혹은 통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일로 지정해서 통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미 두 번 그리고 공조본에서 한번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번이 네 번째란 말이죠. 이번 출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의 그런 반응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들을 들어봤을 때 이번 출석까지는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이번 출석을 불응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일단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석통보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이 어렵다. 특히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수사권 주체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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