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째 수취 거부 윤 대통령..."재판관 상황 공유" / YTN

윤석열 대통령, 닷새째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우체국 집배원이 대통령 관저 방문했지만 거절당해
헌재, 지난 16일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 등 송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 상황 등을 공유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우편을 통해 탄핵심판 관련 서류 등을 발송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겐 닷새째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대통령 관저를 다시 방문했는데도 수취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문서 송달 상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내며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은 물론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까지 방문했지만, 관련 문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변론 준비기일이 송달이 늦어지면 제대로 안 될 거란 우려도 있는데) 그건 논의를 해봐야죠.]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문서 송달 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다고도 설명했는데,

오는 23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할 때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건 '송달 간주' 방식으로 특정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됐다고 여기는 겁니다.

만약 그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종완 김자영
영상편집; 마영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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