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탄핵 정국,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한덕수 대행,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여야가 계속 충돌했는데요.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최진]
다 예상했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아마 대부분의 정치권도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총리가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6개 법안에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여야도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또 정치적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정책적 민생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야가 마음이 크게 무겁지는 않고.
6개 쟁점 법안 좀 보여주세요. 6개 쟁점법안이 중요한 법안들이 많던데요. 말씀해 주세요.
[최진]
지금 법안들이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농수산유통관리법, 농어업 재해 관련된 법인데요. 다 중요한 법이죠. 그런데 지금 워낙 계엄 정국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특검이라든지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런 법안들이 묻힐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지금 6개 법안 중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됐던 게 양곡관리법이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린 법안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충분히 법안을 밀어붙여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전날 민주당의 주요 의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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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탄핵 정국,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한덕수 대행,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여야가 계속 충돌했는데요.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최진]
다 예상했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아마 대부분의 정치권도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총리가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6개 법안에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여야도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또 정치적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정책적 민생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야가 마음이 크게 무겁지는 않고.
6개 쟁점 법안 좀 보여주세요. 6개 쟁점법안이 중요한 법안들이 많던데요. 말씀해 주세요.
[최진]
지금 법안들이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농수산유통관리법, 농어업 재해 관련된 법인데요. 다 중요한 법이죠. 그런데 지금 워낙 계엄 정국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특검이라든지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런 법안들이 묻힐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지금 6개 법안 중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됐던 게 양곡관리법이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린 법안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충분히 법안을 밀어붙여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전날 민주당의 주요 의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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