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준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거부권 행사 시기를 보류하면서까지 숙고를 거듭했던 한덕수 대행의 결정은 결국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상황에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지만, 애초에 한덕수 총리를 왜 권한대행까지 만들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일 때 비상계엄의 공범,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심정 같아서는 탄핵을 시키고 싶지만, 만약 탄핵을 하고 나서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법안 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다음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은 차분하게 탄핵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추후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해당 특검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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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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