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서류 송달은 아직 / YTN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평의…사건 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안건으로 다룰 전망
탄핵 관련 서류 송달 늦어져…대안 논의할 듯


헌법재판관 6명이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교류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 수신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먼저 오늘 헌법재판관 평의는 언제 열립니까?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의란 사건의 심리를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오늘 평의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잡혀 있었는데,

새로 추가된 대통령 탄핵 사건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는 일반적으로 일과시간 내내 이뤄지는데요.

평의 내용 자체는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건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발송된 탄핵 의결서 등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죠?

[기자]
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요.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송달 간주'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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