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돌입...여 "합의 우선" / YTN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야 단독 진행…박지원 위원장
23~24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야당 단독 채택
민주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특위 불참을 선언한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할뿐더러, 여야 추천 몫 배분도 다시 합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특위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조금 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됐습니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실시계획서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9인 체제'로 심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급적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단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이 후보 2명,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탄핵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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