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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군을 예비비로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받은 쪽지 내용과 관련해 “‘계엄 관련된 예비비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쪽지를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용을 보지 않고 윤 차관보에게 건네줬고, 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뒤에 쪽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F4 회의 전에 문건을 주머니에 넣은 것을 인지 못하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손에 잡히는 것을 느끼고 옆에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주고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장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어떤 자료를 받았든 관심도 없었고 열어 볼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예비비로 지원하라고 한 것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문건이 “지시사항이 아니었다”며 “참고하라고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경황도 없었고 제가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 열어볼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건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론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62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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