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 심판' 본격 가동...첫 변론기일 27일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하고본격적인 심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는데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직접지명했던 분이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전자배당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배당이 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대통령이 임명, 지명한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보수주의자, 원칙주의자 이렇게 평가가 있고요. 판결을 통해서 이분의 성향을, 성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해서 국정농단 때 1심에서는 실형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있었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파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 분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는 지금은 6명이고 앞으로 내년에는 9인 체제가 완성될 텐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초안을 잡고 공개변론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쪽으로 치우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치우친 생각과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나머지 8인을 통해서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한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비서관님에도 이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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