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 YTN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올해 들어온 8번째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심리 의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내년 4월 퇴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올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8번째 탄핵 사건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붙은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입니다.

탄핵 건에 붙는 '헌나' 사건부호를 감안할 때 올해 들어온 8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까지 올해 접수된 7건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줄줄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 순서에 따라 상당 시간 이후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 사건을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을 떠나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년 4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도 헌재가 심판을 더욱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명이 퇴임하면) 7명이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변론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헌재의 재량인 데다 헌재가 신속한 심판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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