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죠. 대통령 직무 정지와 정국 수습 방안을 짧게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만이 답이라는 주장입니다. 엄 사태 이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국상황,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라고 먼저 강조했는데요. 조기퇴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초에 로드맵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김광삼]
어제 탄핵 투표가 불성립됐잖아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담화문 자체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워낙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랄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의 반헌법, 반법률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국정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사를 옹호할 생각이 없고 수사가 원칙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로드맵 자체는 오늘부터 치열하게 많은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과 한덕수 총리가 협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가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분야에서 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뚜렷하게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대통령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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