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한 그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내에는 꼭 이 나라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 말고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 김광삼
특별한 다른 카드가 없죠. 일단 원래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걸 고리로 해서 대통령하고 관련성을 수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려고 그렇게 전략적인 걸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갑작스러운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돌아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랄지 그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권이 192명이라서 엄청난 것 같아도 탄핵이랄지 헌법 개정이랄지 아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8명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겠지만 탄핵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스케줄대로라면 오는 11일 임시회의를 개회해서 여기에서 후속 탄핵안을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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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한 그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내에는 꼭 이 나라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 말고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 김광삼
특별한 다른 카드가 없죠. 일단 원래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걸 고리로 해서 대통령하고 관련성을 수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려고 그렇게 전략적인 걸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갑작스러운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돌아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랄지 그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권이 192명이라서 엄청난 것 같아도 탄핵이랄지 헌법 개정이랄지 아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8명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겠지만 탄핵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스케줄대로라면 오는 11일 임시회의를 개회해서 여기에서 후속 탄핵안을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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