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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


검찰 "없는 사실 알고도 기억해 달라? 명백한 고의"
재판부 "李, 합의 없었다는 점 인지할 수 있었을 것"
재판부 "고의 있었다 보기에 부족"… 檢 "명백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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